개요 총괄조정체계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공모 아카이빙자료실 알림소식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계획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시전체의 조화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조정을 위해 총괄조정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총괄자문단의 설치, 구성, 운영 및 자문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자문단”이란 총괄기획가 및 총괄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말한다.
  2. “총괄기획가(P.C : Planning Commissioner)”란 행복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계획 및 설계 등을 검토․조정하는 자로서 총괄자문단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자문단의 최종 의사를 결정한다.
  3. “총괄자문위원”이란 총괄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복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자문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4. “총괄자문”이란 계획 및 설계 등의 일관성․정합성 및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대상에 대하여 총괄기획가 및
    총괄자문위원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적의 자문의견을 도출하는 제반행위를 말한다.
  5. “자문주관부서”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의 총괄조정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6. “기획조정단”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조정체계 운영용역(이하 "총괄관리용역"이라 한다)」에 의하여 총괄자문단 구성, 운영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자문단의 설치)

행복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설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총괄자문단을 둔다.

제4조(총괄조정체계의 구성)

  • ① 총괄기획가 1인과 40인 이내의 선임자문위원을 포함한 총괄자문위원으로 총괄조정체계를 구성한다.
  • ② 총괄기획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공동명의로 위촉한다.
  • ③ 총괄자문위원은 도시계획․도시개발․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스마트시티․디자인․문화예술․환경 및 제로에너지 등 제 분야의
    전문가 로 구성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공동 명의로 위촉한다.

제5조(총괄자문단의 위촉)

  • ① 총괄기획가는 기획조정단이 공모를 통해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위촉한다. 선정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기획조정단 단장이 구성한다.
  • ② 총괄자문위원은 학회가 공모를 통해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제5조 1항에 의해 구성된 자와 총괄기획가로
    구성한다.
  • ③ 총괄기획가 및 총괄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④ 총괄자문단은 임기 중에도 총괄자문단이 아닌 행복도시건설과 관련된 심의위원, 전문가 등을 총괄자문단으로 위촉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위촉은 제5조 2항에 따른다.

제6조(총괄자문회의)

  • ① 자문주관부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대상 중 총괄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지체 없이 총괄자문회의를 소집한다.
  • ② 총괄기획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자문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총괄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총괄자문회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안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ㆍ운영한다.
    1. 총괄자문단 자문회의는 정례화하여 운영하며, 총괄기획가의 주재로 안건에 따라 선임자문위원과 자문위원 전체 또는 일부가
      참여하는 풀(Pool)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2. 소위원회는 필요시 상시 운영하며, 선임자문위원 1인의 주재로 안건에 따라 총괄자문위원 일부가 참여하며, 총괄기획가의 최종확인을 통하여 진행한다.
    3. 서면자문은 안건에 따라 3인 내외의 총괄자문단 자문위원이 서면으로 자문 후, 총괄기획가의 최종확인을 통하여 진행한다.
    4. 계획설계조정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자문주관부서, 주관부서 및 기획조정단, 총괄자문단 등으로 구성하며,
      행복청은 실무협의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총괄자문회의에 상정하거나 계획 및 설계 등에 반영할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기획조정단은 회의 개최 이전에 총괄기획가 및 총괄자문위원에게 회의 개최 계획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자문주관부서는 기획조정단과 협의하여 자문사항이 시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 ⑥ 행복청은 실무협의회 및 총괄자문회의의 논의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자문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기획가 또는
    총괄자문위원이 개별적으로 자문하게 할 수 있다.
  • ⑦ 행복청 및 LH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관계기관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총괄자문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자문대상)

  • ① 자문대상은 행복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계획의 수립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총괄자문단 자문회의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관한 계획ㆍ설계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 건설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생활권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다. 조경·공원·특화가로·상징가로 등의 조성에 과한 사항
      • 라.공공디자인 및 특수구조물·장대교량, 공공조형물, 공공시설물 등의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신규수립에 관한 디자인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중 교육시설, 공공시행의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등
      • 바. 공모, 건축디자인 향상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등 행복도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 사. 외딴지역에 독립적으로 계획된 용지, 정온한 주거환경에 저해가 예상되는 용지, 건축심의 미대상 토지중 주요시설
        • 1) 정온한 주거환경에 저해가 예상되는 용지 : 획지형 단독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등
        • 2) 건축심의 미대상 토지중 주요시설(연면적 3천㎡ 미만) : 주차장,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위험물저장시설(주유소,액화 등),
          종교시설, 산업시설 등
      • 아. 기타 행복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설계 등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는 개별 및 추가 계획ㆍ설계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 공공시설물·구조물 등의 추가 및 변경에 관한 디자인
      • 나. 그 외 소위원회를 통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서면자문은 총괄자문단 자문회의ㆍ소위원회 자문대상 외 경미한 사항, 자문 완료 후 미미하게 변경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4. 실무협의회는 총괄자문회의 자문안건의 사전 검토 및 계획․설계조정 관련 협의를 수행한다.

제8조(자문요청)

  • ① 자문주관부서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자문안건을 발굴하고, 적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자문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요청서에 자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자문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주관부서는 동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기획조정단에 송부하여 총괄자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총괄자문회의 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9조(자문의견)

총괄기획가는 개별 안건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상정된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총괄자문회의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적의 자문의견을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서면자문)의견서에 서명한 후 학회를 통하여 자문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치사항)

  • ① 자문주관부서는 자문의견서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의견을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해당 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조정단은 자문의견 반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문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총괄자문단 경비)

총괄자문단의 자문경비는 LH가 시행하는 총괄관리용역에서 관리 및 집행한다.

QUICK